교육의 미시경제학적 분석
교육도 경제행위다
전용덕
  2015-12-30   978-89-6374-203-8
  신국판, 무선제본   22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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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도 경제행위다』는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점들과 그 원인을 지적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한국교육 위기의 근본 원인이 대한민국의 ‘획일과 평등을 지향하는 교육정책’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원래 교육은 저마다 다른 개인에게 적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학생과 학교는 각각 학교선택권과 학생선발권의 자유가 매우 부족하다. 수요자인 학생과 공급자인 학교 모두가 만족하는 다양한 교육은 ‘자유’를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 원리가 도입되어야 가능하다. 교육은 비경제적인 요소가 일부 있지만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경제행위임이 분명하다. 저자는 이 책에서 “교육이 경제행위임을 인정하고, 경제원리를 바르게 적용하여 잘못된 대한민국 교육정책과 시스템을 고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다양한 교육은 ‘자유’를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 원리가 도입되어야 가능”

저자는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점을 미시경제학적 관점으로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한다. 이 책은 한국 교육의 주요 문제, 문제점의 원인, 한국 교육의 쟁점과 그에 대한 대책,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한국 교육의 미래상을 말한다.

교육은 경제행위, 마땅히 경제원리 적용되어야
교육은, 교육에 비경제적인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닐지라도, 많은 부분이 경제행위다. 학생이 참고용 교재를 한 권 구입할 때 교재대금을 지불한다. 그것은 쌀과 같은 재화를 사는 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교육에는 경제행위가 아닌 부분도 일부 있지만, 교육의 많은 부분이 경제행위임이 사실이다. 저자는 경제행위에는 마땅히 경제원리 또는 자유시장원리를 적용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책은 ‘교육은 경제행위’라는 전제 아래 한국의 학교교육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또 교육 관련 문제 또는 병폐가 경제행위와 관련이 있다면 경제원리 또는 자유시장원리를 적용하여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한다.

교육의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자유가 주어져야
저자는 한국 교육이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육의 공급자인 교사와 학교가 자유를 너무 제약받거나 통제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교육에 자본주의 원리를 도입하여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더 많은 자유를 준다면 한국의 학교교육은 세계에서 우뚝 서게 될 것이고, 한국 학교교육의 경쟁력이 높아지면 교육 서비스를 수입하는 나라에서 수출하는 나라로 바뀌게 될 것이라 강조한다.

교육을 자유시장으로 만들어야
한국 교육의 산적한 문제와 폐해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다. 교육에 자유시장원리를 도입하는 것이다. 저자는 그 길만이 교육계에 산적한 많은 문제와 폐해를 단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교육을 자유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주장한다.
<저자: 전용덕(田溶德)>
1952년 대구에서 출생했다.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자유기업원(현 자유경제원)과 전경련 자문위원을 역임했고, 자유경제출판문화상(제3회, 제6회, 제10회, 제24회)을 수상했으며, 현재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한국 하이에크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자유주의 철학과 자유시장경제에 관한 연구, 강의, 발표 등에 관심과 노력을 쏟고 있다. 
주요 저서와 논문으로는 『헌법재판소 판례 연구』(공저), 『권리, 시장, 정부』, 『방송과 시장경제』(공저),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과 화폐·금융 제도』, 「Land Reform, Income Redistribution, 믕 Agricultural Production in Korea」(공저), 「Greshams Law in the Late Chosun Korea」(공저), 「A Note on Cartels」등이 있다. 역서로는 『인간, 경제, 국가』(공역), 『자유주의로의 초대』(공역)등이 있다. 
프롤로그_ 한국의 교육, 혁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1장. 교육: 인간행위 대(對) 경제행위
1 교육의 분류 방법 
2 경제행위로서의 교육 
3 경제행위와 가격
4 경제행위와 비가격 

제2장. 교육을 민간이 담당해야 하는 근본적 이유
1 교육은 공공재인가 
2 교육의 외부경제 

제3장. 한국 교육의 주요 문제: 교육 수요자의 관점에서국 교육의 주요 
1 학생과 학부모 
2 교사 
3 학교 
4 정부 

제4장. 한국 교육 문제점의 원인
1 가장 근본적인 원인
2 경제 제도적 관점에서 본 원인
3 철학적 관점과 방법론적 관점에서 본 원인
4 교육 외적 원인

제5장. 한국 교육의 쟁점과 대책
1 대학의 재산권과 자율 
2 무상급식
3 체벌금지
4 자율형 사립고 폐지 논란
5 혁신학교는 혁신적인가 
6 교육시장 개방 
7 학생인권 조례 
8 영어교육
9 유아교육
10 선행학습금지법 

제6장. 자유시장과 한국 교육의 미래상
1 교육을 자유시장으로 
2 한국 교육의 미래상


에필로그_ 교육에 자본주의 원리를 도입하여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더 많은 ‘자유’를 준다면

참고문헌 
찾아보기
인간은 누구나 개인이고, 개인은 모든 면에서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 그런 개인에 가장 적합한 교육은 ‘다양한 교육’이다. 그리고 다양한 교육은 지금의 한국 교육에 가장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광복 후 70여 년 동안 정부의 교육 정책과 제도들 중 ‘다양한 교육’ 제공에 적합한 것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체로 그러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정부의 획일적인 규제와 평등주의로는 개인이 요구하는 다양한 교육을 결코 제공할 수 없다. 다양한 교육을 위해서는 자유가 필수다. 
_7p

교육이 상당 부분 경제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원리를 무시하고 대증요법이나 다른 원리를 도입함으로써 문제를 더 악화시켜온 것이다. 그 결과 우리 사회가 교육 제도 또는 정책의 부조리로 인하여 엄청난 문제와 폐해를 겪고 있다. 방법론적 관점에서 보면, 교육과 관련한 선택행위 또는 인간행위에서 경제행위를 구분하여 다루지 않는 것이 한국 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폐해의 원인이다. _23p

교육이 공공재라는 이론 또는 주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발전된 것이 아니다. 교육이 공공재라는 이론 또는 주장은 정부 또는 국가의 교육에 대한 간섭과 통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만들어지고 널리 사용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_47p

교육은 흔히 외부경제가 있는 재화라는 이유로 국가가 생산하거나 통제해야 한다는 논리를 주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육이 외부경제가 있는 재화라 하더라도 국가가 생산하거나 통제해야 할 이유는 없다. 교육은 그 대가가 오롯이 그것을 구입하거나 소비하는 사람에게 돌아간다. 그러므로 교육은 외부경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가 생산을 독점하거나 통제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_53p

교육이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간 개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 개개인은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교사와 학교가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자유가 긴요하다. 자유 없이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할 방법은 없다. _108p

어떤 교육기관이 존립·유지되고 있다고 해서 매우 효율적이고, 비효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학생이 몇 명 되지 않는 낙도나 오지에 있는 국공립 초등학교가 적절한 예다. 비효율이 있지만 명시적으로 보여주거나 계산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사설학원에서 공부하고 학교에서는 공부 시간에 자고 있는 학생을 생각할 수 있다. 학교 폭력도 또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_119p

높은 교육열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교육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시행해왔다. 비록 반대의 경우도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그리고 교육 수요를 억제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와 폐해가 발생해왔다. 어떤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나쁜 것이 아니라면 정부가 그 수요를 통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교육열이 높다는 것은 오히려 좋은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가 통제하는 정책이나 제도는 혁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_143p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앞에서 제시한 각종 수단은 개별 학교 당국이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학교라는 재산을 사용하는 규칙이나 원칙을 정하는 것은 그 학교의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인 교장 등이 권리를 가지는 것이 옳기 때문이다. 그 말은 교육부나 지방 교육청이 이러한 수단의 내용을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_161p

자율형 사립고는 폐지할 것이 아니라 확대되도록 하는 것이 교육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다. 다만 자율형 사립고는 등록금을 일반고의 3배 수준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규제되고 있는데 이것은 간섭주의의 일종으로 자율형 사립고의 자율성을 크게 제약하는 요인이다. 그러므로 자율형 사립고가 ‘명실상부한’ 자율형 사립고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가 등록금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것을 폐지할 것을 제안한다. _165p

혁신학교에서의 학력 저하를 막고 전교조 교사를 기피하기 위하여 혁신학교에 가고 싶지 않는 학생과 학부모는 거주지 주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혁신학교에 가고 싶은 학생과 학부모는 혁신학교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면서 혁신학교 인근 아파트 값이 상승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지방 정부가 혁신학교에 막대한 자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혁신학교에서 제외된 일반학교는 그만큼 역차별을 받는 것이다. 이 점은 작은 문제가 아니다. 정부의 정책으로는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_17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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